복지부·국시원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과잉배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의 총체적 점검을 통한 수급체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보건의료 분야 15개 직종을 대상으로 현행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2020년까지의 필요 인력 추이를 다시 추계하는 연구를 수행, 정책방향을 위한 통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구자나 연구시기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제시됐고 객관성과 타당성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사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다추계됐다며, 지난 2000년 의대입학생을 단계적으로 10% 줄여 나가기로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보장범위 확대, 고령사회, 경제수준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을 감안한 보건의료수요량을 산출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수요현황 및 패턴, 각 교육기관의 정원, 국가고시 합격률, 취업과 실업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수급추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을 추진할 복지부 보건의료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사업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시원에서 의협 등 1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의료자원팀장을 위원장으로 진흥원·보사연·직업능력개발원·교육부 등 7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안 및 연구제안요구서를 검토,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달 공모를 거쳐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구토록 할 계획이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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