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의료 안전망 인력 공공부문 채용 필요성 제시
복지부, "중장기적으로 검토…기재부와 처우 개선안도 논의"

18일 국회 본청 601호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18일 국회 본청 601호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연구기관을 설립해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백서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에 역학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중앙 역학조사관 수는 조금만 늘었고 광역 단체 역학조사관 수는 오히려 줄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 관련 안전망 인력을 공공부문에서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 감염병과 관련해서 지역의 인프라 붕괴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현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지난 2013년 국비 317억원과 지방비 48억원이 투입돼 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립됐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역학조사관 수가 부족한 이유는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력 충원 공고가 나도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2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역학조사관 수는 질본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이다. 

이 인원으론 감염병 발생 시 역학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해당 질의에 대해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해 인력을 채용하고 단기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처우 개선책을 논의한 후에 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모집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과 지방 여건은 특히 더 열악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질본을 '청' 급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도 전달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면 감염대책기구를 상설로 둘 수 있어 지역 감염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불리해지는 점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본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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