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당기수지, 종합 계획보다 3393억원 개선
지난해 건보 당기수지, 종합 계획보다 3393억원 개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2.19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계획된 범위 내 안정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강조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조기 고갈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자신하고 나섰다.

자신감의 원천은 18일 공개한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통해 드러난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 8243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서 전망한 당기수지 △3조 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한 건보공단이다.

2019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 대비 재정현황

종합계획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 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4301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출은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년 대비 2019년의 재정현황을 보면 수입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및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 9484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의한 검진비 증다 등으로 총 8조 5949억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2019년은 전년에 비해서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보다 2조 6465억원 감소한 것이다.

전년 대비 2019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인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어 예상했던 범위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 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돼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한 건보공단이다.

보험료 또한 기존에 누적된 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과거 인상률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