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nCoV 대응 잘 하고 있습니까?"
"2019-nCoV 대응 잘 하고 있습니까?"
  • 전규식 기자
  • 승인 2020.02.10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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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국회 현안 보고 서면 질의응답 이슈 정리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감염증 환자가 중국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9일 기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층 강화된 추가 대응계획을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대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현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점검했으나 질의는 서면으로까지 이어졌다. 복지부가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서면답변 중 현재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과 당 시의 답변 등을 정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 김명연 의원, "현장 의료진 및 차출된 의료 인력 업무 지침이 없었나?"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일선에 있는 의료진에게 업무 관련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방호 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항 검역소로 차출된 인력에게 배치 당일인 지난달 28일에 담당 업무별 검역 업무와 개인 위생 및 보호구 착·탈의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 교육했다고 밝혔다.

차출된 인력은 개인 건강관리카드를 통해 매일 2회씩 건강 상태가 점검된다고도 전했다. 

방호 장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각 보건소에 개인 보호구를 배송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방 자치 단체, 관계 기관의 요청 건에 대해서도 지원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다.

- 남인순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컨트롤 타워는 어딘가?"

남인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컨트롤 타워와 국내 2차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방역의 컨트롤 타워의 경우, 지난 2015년 메르스의 국내 유행 이후부터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2차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관련 대응 목적으로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 남인순·윤종필 의원,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 가능한가?"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인순 의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지연 및 중부권과 영남권 내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를 물었다. 

윤종필 의원도 전국에 거점 감염병전문병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한 검토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원지동 이전 부지가 소음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감염병 부지 확보 등 추가 행정기간 소요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추가 설치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국에 거점 감염병전문병원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3~5개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 오제세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면역진단법 개발 어디까지 왔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현장에서 진단하기 위한 면역진단법 개발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면역진단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현장 검사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사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과학 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분리되면 질본이 바이러스 분리주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질본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 분리된 바이러스를 관련 치료제 연구에 적합한 기관에 분양하겠 말했다

- 오제세·윤종필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약 개발 및 긴급 승인 상황은?"

오제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시약 개발을 업체 간 자율 경쟁 환경에 맡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윤종필 의원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약의 긴급 승인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

두 의원의 질문을 두고 복지부는 "검사 시약 개발을 업체 간 자율 경쟁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질본에서 개발한 검사법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개발된 시약 평가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조 허가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월 초부터 진단 시약에 대한 긴급사용이 실시됐고, 현재 민간 의료기관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2월말까지 하루 1만건의 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10일 공개적으로 브리핑 한 바 있다.

- 오제세 의원, "휴·폐원으로 손실 입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중인가?"

오세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 휴·폐원을 한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폐쇄·정지, 확진자 진료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 기관에 적절히 보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손실 보상의 대상과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돼 있어 의료기관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복지부다.

서면답변 이후 복지부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의료 기관에 대한 보상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

- 인재근 의원, "전문간호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인재근 의원은 감염병 확산 시 지역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보건전문간호사 및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인력 기준 마련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및 확대 방안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이다.

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건전문간호사와 감염관리전문간호사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별도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인력 배출 및 활동 현황, 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복지부의 의견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3월 관련 의료법 규정 개정을 계기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 최도자 의원, "음압 구급차 성능 평가 적절한가?"

최도자 의원은 확진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의 성능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지, 이송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복지부는 "음압 구급차 도입 시 바이러스 제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필터시험원으로부터 헤파(HEPA) 필터 인증을 받고 있으며 매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고 답했다. 

확진 환자 이송 시 바이러스 노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운행 중에 음압을 최대 200pa로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하고 국가 기준을 준수하는 원자력용 헤파 필터 시험 성적서와 산업용 헤파 필터 시험 성적서로 인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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