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지난 1년간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
국회 복지위, 지난 1년간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01.29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세연 위원장, "상임위 결산 간담회 첫 시도…일하는 국회 계기 되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19년 1년간 3대 분야 10대 입법성과를 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과 국회사무처는 공동으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에 대해 발표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지난 1년간 활동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지난해 복지위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복지위 주요 입법 성과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됐다.

김세연 위원장은 활동 결산 보고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 희귀병 환자, 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제시된 입법성과 외에도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 지원법안) 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칫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위가 지난 2019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선진국 의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문위원에 따르면,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국회 전체 기준으로 16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법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박 전문위원은 16대 64.8%에서 20대 33.7%로 법률안 처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법률안 처리율만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은 타법과의 체계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직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가 선정한 10대 법안 성과는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동약자 편의성 제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 △납부능력에 비례한 건강보험료 책정 △첨단재생의료·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시체·잔여검체 활용 연구 기회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극복 기반 마련 등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