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 15개 지방의료원 및 국공립병원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수가가산과 운영비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 70개 권역 중 40여곳은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적십자병원 포함)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여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나머지 약 30곳은 적절한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민간병원 중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게 윤 정책관의 설명이다.

윤 정책관은 "연내에 우선 15곳을 지정해 시범사업형태로 운영하겠다"며 "별도의 수가가산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 가산 외에 지원금은 연 2억 4000만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관련 연구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라며 "15곳 지정 후에 계속 확대될 것이고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정책관은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공공의대 설립을 될 때까지 추진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최종 무산되더라도 새롭게 내용을 정비해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예비 설계비 예산은 현재 9억 5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공공의료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작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상업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상당부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전체 뇌전증 환자 약 30만명 중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연 200~3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장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뇌전증센터도 정부차원에서 올해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이 경쟁 중인 중앙심뇌혈관센터 지정에 있어서 윤태호 정책관은 "서류심사 중이며 실사 등의 심의절차를 통해 적합한 곳을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정책관은 시혜 개념이 아닌 공공의료의 확대·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의료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약 20년 동안 중단돼 있다 지난해 부활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는 홍보 부족을 그 이유로 판단,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메르스 손실보상액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의 소송은 어느 한 곳이 100% 책임이라고 판결된다면 양측 모두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비친 윤 정책관이다. 

윤 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부문에서 챙겨야할 것들이 많은데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들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도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