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혀 모르는 보고서"..."의사 고유권한 제한"
"현장 전혀 모르는 보고서"..."의사 고유권한 제한"
  • 양영구 기자
  • 승인 2020.01.08 0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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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개원가, 건보공단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보고서 지적 
제약업계 "약가 대폭 낮춰야 살아남는 구조...굶어죽으란 뜻"
'처방=의사권한' 주장 의료계 "처방권 제한하나" 반발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현행보다 더 낮추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처방이 장려될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 보고서를 놓고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적극 개입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산당'이라는 격한 표현도 나왔다. 

제약업계 "현장 모르는 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캡쳐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시장 현장은 모른 채 작성한 이상적인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제네릭 의약품 품질을 높인다면 오리지널 의약품 만큼 구매력이 올라간다는 게 전제인데, 이는 환자나 의사들에게 제네릭 의약품의 처방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사용률 61.8%(2017년 기준)을 OECD 국가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일괄인하 기준을 40~45% 수준으로 낮추면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해 OECD 국가 수준인 73~82%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다. 

A 국내사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만료 후 약가가 53.55%로 인하되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40~45%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놓고 보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가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제네릭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특히 환자가 제네릭 처방을 원할 만큼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B 국내사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를 낮춤으로써 판매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제약사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라며 "약가가 낮으면 더 잘 팔릴 것이란 생각은 현장을 아예 모르는 말"이라고 일갈했다. 

실거래가약가인하 제도 개선책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2년 주기로 약제별로 실거래가를 조사해 가중평균을 산출한 후 가중평균가가 기준상한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액의 10%의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를 제품 단위가 아닌 동일제제 단위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C 국내사 관계자는 "한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동일제제를 생산하는 모든 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한다는 발상은 공산당 수준"이라며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더 낮추는 건 결국 굶어죽으란 말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도 비판 목소리
"건보공단이 처방을 제한하겠다는 꼴"

보고서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의료계도 거세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실제 보고서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구매력을 활용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 방안이 담겨있다. 

대체 가능한 제품이 다수 존재하고 시장 규모가 큰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일정 절차를 통해 선호 제품을 선정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기전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약사의 대체조제율 설정해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 수준으로 높이거나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제네릭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일부 약품군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처방 비율을 목표로 세우고 성과와 연계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비난이 컸다. 

낮은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소 강제적이 정책 수단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복안이다. 

한 내과 개원의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비율을 목표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에 관여하는 건 공산당 수준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개원의는 "약가가 더 낮다고 제네릭을 처방할 것이라는 발상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의약품 사용은 의사와 환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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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er 2020-01-08 13:23:03
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의 입장이나 의견은 하나도 없고, 의사랑 제약사 입장만 대변하네요 ㅉㅉ

현재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선진구에 비해 높게 유지되는건 성분병 처방이 아닌 제품명 처방때문이다. 성분병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 제네릭을 구매하게 한다면, 선진국들처럼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5-10% 까지 낮아질거구, 이는 다시 오리지널 가격의 자발적 추가 인하를 유도하던지, 아니면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철수를 야기할거다. 그렇다면 제네릭 제약사들은 가격은 더 낮지만 수량에서 메꿀수 있는 선구조가 될수 있을텐데 안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주구장창 떠드는 제품 처방권 (성분 처방권은 관심 1도없음 ㅋㅋ) 및 그에 따른 제약사로부터의 각종 혜택을 놓지 못하는 의료계의 욕심 때문일텐데, 기자는 모르는건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