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분리로 인한 노인의 의료와 요양욕구가 미충족되고 있어 의료와 요양에 대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자 중심의 의료와 요양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투입해 통합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환자 중심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중심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와 요양을 통합하는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의료와 요양의 연속성 확보와 합리적인 의료-요양 이용을 위한 기전으로서 의료-요양 통합 이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공급자와 단일재원을 통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연구는 의료-요양 통합모델이 의료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고 재정절감과 이용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이르는 전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중복 또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및 기능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연구는 제기했다.

연구는 적합한 입원과 입소, 퇴원과 퇴소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판정할 수 있는 통합평가도구 설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입원과 퇴원의 기준이 없는 현 제도에서 일당정액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입원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수가개편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연구는 의료와 요양 통합모델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하나의 제도에서 운영, 관리돼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더라도 이용자의 의료-요양 이용량을 산출해 그 비율만큼의 예산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받아 통합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이용자의 의료-요양이용의 연속성 확보와 합리적인 의료-요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요양 통합설계 관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는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가 다학제팀과 케어매니저를 둬 이용자의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실제 관련 서비스 및 공급자를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면 이용자의 의료-요양 이용의 상당부분에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