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지난해 대비 1조 3554억 증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의료관련 감염관리·희귀질환자지원 증액
치매관리체계 구축 및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감액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0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82조 5269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보건분야는 올해 대비 1조 3554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정부안 규모 보다 2934억 감액된 82조 5269억으로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121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정부안 3352억원 보다 35억원 증액된 338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외 보건의료분야 중 증액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91억 4600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91억 4800만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26억 1800만원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 2억원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43억 2000만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33억 3000만원 등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사업 461억 2600만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예방접종실시 3387억 5100만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79억 1600만원 △희귀질환자지원 354억 4000만원 등이다.

반면, 감액된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이 각각 46억 7000만원과 267억3700만원이 감액됐다.

그 결과, 치매관체계 구축은 2067억 65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은 131억 8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분야는 올해보다 1조 3554억원(11.7%)이 증액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5377억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 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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