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국제심포지엄 성료
국제사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위한 노력에 기여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2019년도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2019년도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WHO 등 국제기구 및 15개국 건강보험 전문가들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방향성을 논의하게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체계변화(System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주제로 'HIRA UHC Global Campus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심평원과 WHO 서태평양 사무소(WPRO)가 공동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은행, 국제공동학습네트워크(JLN) 등 주요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보건부관계자 등 15개국 37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위한 한국과 각국의 노력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기조 연설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JLN Dr. Kamiar Khajavi 사무총장,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보건산업국 Dr. Enis Baris 국장 등 3명의 연자가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전략적 구매 △국제사회의 과제 △재정관리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Dr. Kamiar Khajavi 사무총장은 심평원과 JLN이 공동으로 개발한 의료심사평가매뉴얼을 인도네이사 등 6개국에 적용한 사례를 들며 아세안 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했다.

세션 1에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우리나라의 체계변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비는 향후 1~2년 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장성, 의료 질과 효율성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즉, 건강보험의 낮은 성과와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의 질이 높으면서도 효율적인 가치기반 의료체계로 전환해 나가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 "심평원은 현재 환자중심의 의료 질 향상 및 의료인의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분석심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본격화되면 의사는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소신 있는 진료를, 국민은 적정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박영희 평가운영실장은 심평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추지 경과와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실장은 "건강보험은 비용절감에서 비용 대비 질 향상으로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며 "단순한 재정 절감보다 환자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평가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션 2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제외국 체계 변화를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특히 인도, 가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4개국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관계자가 발표한 각 국의 실제 건강보험체계 개선 과제와 노력방안은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두고 "심평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 과제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공유했고 이것이 국제사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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