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이른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와 의료, 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비롯해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 및 각 기관 종사자가 협업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을 병원 중심 의료서비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병원 내 지역연계실을 운영하며, 요양병원의 기능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이 노인의 다양한 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복·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 등 기능별 시범사업 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많이 닮았다.

# 재활치료 수가체계부터 개선을
외형은 비슷하지만 접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는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사회복지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일본은 각 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물 흐르듯 연계되고 있다.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치료의 주체로 볼 것인가이다. 

일본의 대표적 대도시 재활병원인 하츠다이재활병원과 중소도시형 의료복지복합체 선두주자인 카스미케어그룹을 방문해 보니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재활치료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재활치료를 위해 치료실에서 진행되는 재활치료만 수가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동작(ADL)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진행되는 재활치료로는 한계가 있다. 일본 역시 3년 전까지는 우리와 동일한 수가 적용 방식이었지만,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치료실 이외 공간에서 진행되는 재활치료에까지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재활치료실 및 작업치료실에서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 환자가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상정해 병원 전체의 공간을 재활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하츠다이재활병원 스기하라 병원장은 "현재는 병원 건물 밖의 재활치료에도 수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재활치료실 이외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재활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가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번 일본 연수에 참여한 A 대학병원 교수는 재활치료를 위한 다직종 협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하츠다이재활병원이 모닝케어와 이브닝케어에 의료진과 치료인력을 집중배치하는 것은 환자를 중심에 두고 치료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정해 놓고 환자를 대입하는 구조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수단은 복지부가 일본의 회복기재활을 벤치마킹했지만 장점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한 병원 안에 회복기재활과 만성기재활, 급성기를 병동별로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환자 중심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B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계 일부 하위 병원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요양병원계 문제로 부각시키면 잘 운영하고 있는 상위 요양병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요양병원 체계를 상·중·하로 나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요양병원 하위 집단들은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퇴출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물론 수가체계 및 법적 체계가 다르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전환시켜주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C 요양병원 병원장은 외래재활 활성화 및 치료수가 개선, 의료복지복합체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 병원장은 "현재 국내 의료 및 복지서비스 시스템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노인 의료는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재가서비스가 물 흐르듯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완결형 의료복지복합체 구축을
연수에 참여한 요양병원 병원장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요양병원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의료와 복지가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재활치료를 위한 수가를 설계할 때, 정부 입장이 아닌 환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책을 수립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완결형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지복합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에서 노인의료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입장에서 복합체로 연결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카스미케어그룹 사이토 이사장은 "의료복지복합체는 재활 및 커뮤니티케어, 급성기 이후 가정생활 복귀를 위한 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춰 노인환자들의 복지생활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가능한 살던 지역에서 자신다운 생활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노인의료의 방향은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민해야 한다. 노인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병원계는 정부의 정책에 끌려가지 않고 환자를 위해 임상현장의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축적해 정책 변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