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사경, 내년에는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복지부 특사경, 내년에는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1.1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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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사경 전담 인력 1명 배정 예정
경기도 소재 사무장병원 의심 요양병원 수사 연말 정도 결과 나올 듯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17년 발족된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특사경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자체적인 특사경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지부 특사경 전담 사무관급 인력 1명이 복지부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팀장에 따르면, 복지부 특사경에 검찰 인력 파견은 검찰개혁과 맞물려 사실상 무산됐지만, 기소만 하지 못할 뿐,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인력 자체가 없어 지자체 특사경 활동에 대해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특사경에서 경기도 소재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A 요양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이 마무리됐지만, 수사결과는 아지 나오지 않았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수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은 신현두 팀장을 비롯해 이숭열 주무관이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업무까지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며, 건보공단 파견 인력 1명과 금감원 파견인력 1명 등 4명이 전부인 상태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자체적인 사무장병원 수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현두 팀장은 "현재 인력으로서는 지자체 특사경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사무관급 인력을 1명 배정 받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이어, "사무관급 인력 1명이 특사경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복지부 특사경도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복지부의 특사경 역할이 미진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와 심평원의 행정조사와 연계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남 의원은 "복지부의 특사경 권한을 공단과 심평원 인력에 일부 위임해 협업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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