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 회장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의료복지 분야의 관심으로 학계와 정부는 여러 차례 기능 정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뚜렷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해결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으며, 오히려 방치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상호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양병원은 요양병원대로, 요양시설은 시설대로 불만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손 회장은 진단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고 요양시설은 생활을 위한 기관"이라며 "이런 역할을 잘 조정한다면 의료와 복지가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연속성이 단절돼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미정립의 해결방안으로 복지부에 기능정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와 노인복지법의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부서와 장기요양부서, 그리고 협회와 함께 논의하고 만난 적이 지난 10년간 거의 없었다. 

장기요양은 장기요양대로 요양시설에 의료적 행위를 추가하려고 노력해왔고, ‘전문요양소’라는 이름으로 요양시설내 의료적 기능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손 회장은 "기능정립의 방향보다는 오히려 기능의 혼선을 가져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더 이상 기능정립을 기대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 1, 2등급 중 의료적 필요도가 있으면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은 향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제공되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할 때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덕현 회장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는 상황에서 기능정립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재정과 서비스의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고 기능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