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 이어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노력 중…인근 지자체로 확장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라남도 무안군의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재 도구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해남군과도 협업해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2020년부터 해남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전남 해남군 군수의 책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등이 규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노인인구가 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처우개선은 결국 어르신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이 같은 조례를 재정했다.

건보공단은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어르신 서비스 질 함양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전남 진도군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후 전국 250개 지자체로 조례 재정이 확대돼 지역여건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회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