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예정 신약 급여등재, 건보재정 0.6% 증가에 그칠까
출시예정 신약 급여등재, 건보재정 0.6% 증가에 그칠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1.08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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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신약의사회적 가치와 건보재정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신약 접근성 강화-지출구조 변화 공감대 형성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신약 보장성 강화를 통해 현재 개발단계 신약까지 급여등재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지출 영향이 최대 0.6%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이큐비아코리아 부지홍 상무는 7일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약제비 정책 변화 3가지 가상 시나리오의 건보재정 지출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부 상무에 따르면 현재 27개 비급여 신약이 급여권에 진입할 경우 약제비는 0.1% 추가 지출되며, 과거 10년간 출시되지 않은 158개 신약이 국내 출시되고 등재되는 경우는 추가 0.2% 지출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54개의 신약이 급여등재될 경우 약제비 지출이 0.4% 추가되며 신약 확대에 따른 기존 약제 절감(-0.1%)까지 반영할 경우 총 0.63%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2020년~2030년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지출 자연증가 비용에 추가되는 수치다

부 상무의 발표를 두고 패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변진옥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은 "현재 사용량 기준으로 재정지출을 전망한 것 아니냐"며 "최초의 표적치료제 글리벡이 국내 처음 출시될 때 환자를 500명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적응증 확대는 물론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환자가 수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변 센터장은 "제네릭이 출시됐지만 글리벡 시장은 잠시되지 않았다. 노바티스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됐어도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며 "항암제 등 스페셜티 의약품은 진입단계, 시장확대 과정에서 수량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는 신약지출 비율을 더 늘려야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교수는 본인이 비전문가 시선이라는 전제 하에 "신약에 지출하는 약제비 비중이 외국과 비교해 낮고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못된 일인지 의문"이라며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제비가 0.6% 수준 증가하는데 그친다면 정부는 왜 신약등재에 인색한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부 상무는 "신약 도입에 따른 영향은 기존 한국에서 출시돼 사용되는 신약은 자연성장률을 반영했고, 현재 급여기준에 의거해 한국에 급여등재될 수 없었던 약이 등재됐을 때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 상무는 또 "신약 지출과 삶의 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개량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근 신약들은 특정 환자를 치료하는 타깃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어 일반화 시켜 개량작업을 하기 쉽지않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지출구조 변화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출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지출구조를 살펴보니 신약에 배정되는 약제비 비중이 적었다"며 "그런 부분에 공감해서 5개년 계획에 지출구조 합리화를 반영했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지출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미시적인 접근밖에 되지 않는다"면서도 "제네릭은 국내 제약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로 한번에  정리할 수는 없다. 신약 포션은 늘리고, 특허끝난 약은 시장에서 나가고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돼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과도기적 조치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을 단행했다는 것이 곽 과장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을 단행했고, 건보재정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약은 재평가한 후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을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곽 과장은 이어 "신약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기존 특허끝난 약 가격을 조정해 상쇄하자는 트레이드 오프를 공식화 했지만 생각보다 회사 저항이 컸다"며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약가 재평가와 트레이드 오프는 업계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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