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약제비 중 신약엔 10년간 20% 안팎 지출"
"건보재정 약제비 중 신약엔 10년간 20% 안팎 지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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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비아 부지홍 상무, KRPIA 주최 정책토론회서 발표
선진국 대비 신약 지출비율 낮아...보장성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위해 지출구조 변화 필요
아이큐비아코리아 부지홍 상무
아이큐비아코리아 부지홍 상무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 중 신약에 투입되는 약제비 지출 비중은 20% 안팎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비 신약에 대한 지출이 낮아 지출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주최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아이큐비아 코리아 부지홍 상무는 이 같이 밝혔다. 

아이큐비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약 출시시기 및 급여등재 성공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실제 2009년 미국 기준으로 시장에 출시된 신약이 국내에 발매되기 까지 1523일 차이가 났으나 2017년 480일까지 줄었고, 항암제 및 희귀질환 약제 급여 성공률은 62%(2009년~2013년)에서 76%(2014년~2018년)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항암제, HIV 치료제 등 스페셜티 의약품에 대한 지출 금액은 OECD/A7 국가 절반 수준이며 사용량 측면에서도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의약품과 특허만료 의약품,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구조를 살펴봤을 때 OECD 국가는 신약에 55%, 특허만료 약에 27%, 제네릭에 17%를 지출했고, A7국가는 각각 58%, 26%, 16%씩 투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약에 20%, 특허만료 약에 37%, 제네릭에 43%를 지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투입되는 약제비 비중은 지난 2009년 20%, 2010년 21%, 2011년과 2012년, 2013년 20%, 2014년~2017년 18%, 작년 2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 상무는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약제비 지출 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 상무는 "일부 다빈도 사용 의약품은 '과용' 수준으로 사용량이 높아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량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 상무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소화제 사용량은 한국이 OECD 국가의 2.6배, A7 국가의 1.8배에 달하며, 국민 1인당 연간 제산제 사용량은 각각 2.2배, 1.7배에 이른다.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와 A7 국가 대비 모두 1.8배 많다.

이에 부 상무는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 선진화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 상무는 "약제비 자원 재분배 및 트레이드 오프실현을 통한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고,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신약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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