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전' 선언한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저지"
'총력전' 선언한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저지"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1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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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임이사회 열고 '결사 저지' 선언
대한의사협회는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결사 저지를 결의했다고 4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결사 저지를 결의했다고 4일 전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친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기간인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키로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청 시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토록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온 바 있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또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과 산하단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홍보해 의료계 내부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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