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는 지금 성장통 겪는 중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는 지금 성장통 겪는 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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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간 의원 4건·병원 2건 총 6건 접수…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비판 존재
서울시醫, "이해당사자 주장 일일이 대응 계획 無"…한쪽은 불만 가질 수밖에 없어
25개구 보건소장협의회 대표 평가단 위촉 등 공정한 결정 및 자정 활동 노력 중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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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계의 자정 능력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진행 중인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소위 '내 편 감싸기'라는 공정성 시비가 일부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예상한 부분이며, 앞으로 최소한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의 객관성 유지를 자신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문가평가단을 꾸렸다.

초기 전문가평가단은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부회장을 단장으로 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정영진 부의장, 이동승 25개구회장협의회장 등 6인으로 구성됐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시범사업 대상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정부기관의 무개입 원칙을 적용하고 전문가평가단만에 의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서울시의사회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자정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시범사업 실시 6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접수 민원은 의원 4건, 병원 2건 총 6건으로 이 중 의원은 2건이, 병원은 1건이 전문가평가단의 4차례 회의를 거쳐 평가가 완료됐다.

문제는 완료된 의원 1건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만을 제기한 것.

한 개원의가 과대광고를 했음에도 이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가 무혐의로 처리,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명하 단장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회원이 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제소한 것"이라며 "민원인과 피민인원인 모두가 서울시의사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고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토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 것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해당 불만에 대응은 안할 것"이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단, 이번과 같이 회원이 회원을 상대로 한 민원의 경우 누군가 한 명은 필연적으로 억울할 수 있거나 지나친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재차 발생할 것을 고려해 한쪽에 치우친 결정처럼 보이지 않도록 단호한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한 박 단장이다.

실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최근 사무장병원 의심 민원을 두고 직접 환자를 투입해 녹음자료를 확보하고 불법의료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조사 진행에 여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보건소 등의 행정지원 협의를 확대하고 문제점을 빠르게 분석·보완한다는 복안이다.

박 단장은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25개구 보건소장협의회 대표인 성동구보건소 김경희 소장을 평가단으로 위촉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해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끔 하고, 전문가평가제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문제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초기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서울시의사회 회원은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갖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시범사업 단계이니만큼 지금보다 더 많은 민원과 불만들이 서울시의사회로 향할 것"이라며 "양날의 검이라는 우려와 함께 스스로에게 엄격해질 수 있냐는 의심도 있지만 예상되는 역효과를 경계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믿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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