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방관한 복지부?…방통위와 합동모니터링단 구성하나
'쇼닥터' 방관한 복지부?…방통위와 합동모니터링단 구성하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2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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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한의협 차원에서 쇼닥터 회원들 제지·경고했으나 복지부는 특별한 제재 없어
김순례 의원, "복지부가 주도해 방통위,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관리하고 강력조치 해야"
박능후 장관, "합동모니터링 하나의 방안 될수 있어…복지부 차원 제재 미흡 죄송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왼쪽)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일부 의사와 한의사 등이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 문제가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직접 쇼닥터를 제지하려고 노력해도 정부가 이를 방관해 쇼닥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21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쇼닥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일부 의사와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기만 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데 혈안이 된 의료인들, 즉 쇼닥터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종합편성 채널 등의 건강정보 TV프로그램에서 쇼닥터가 언급하는 건기식이 동시간대에 홈쇼핑에서 판매된 사례는 39건이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것만 39건인데 얼마나 더 많은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늘 증인 불출석한 이경제 한의사의 경우 한의협에서 3차례나 제재조치를 내렸는데 복지부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아직도 방송국에서 식품팔기에 여념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석 한의사는 의료인의 쇼닥터 문제가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한의사는 "그들은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10여년 전부터 의협과 한의협은 쇼닥터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면허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계속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쇼닥터들에 의한 피해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국민과 정직하게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게 김 한의사의 지적이다.

김 한의사는 "협회에서 제지를 해도 복지부가 환자들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동료들조차도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결국, 김순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방통위와 함께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단속과 병행하고 법 제도권 안에서 쇼닥터를 제재할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집단인 의협과 한의협이 스스로 쇼닥터를 제지했음에도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 근절을 가속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 차원에서 쇼닥터를 심의하거나 제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제안해 준 것처럼 합동모니터링단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또한 "쇼닥터의 활동으로 건기식 등이 온라인과 홈쇼핑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이 없는지 조치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지부가 합동모니터링단을 만들 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경제 한의사가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일도 화제가 됐다. 

이경제 한의사가 의도적으로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해외 학술대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이경제 증인을 고발조치 하는 방법이 있다"며 복지위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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