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식약처 마약류 납품 보건소 전수 조사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소 2곳 중 1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 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 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만13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만1822개나 납품됐다.
각 지역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는 보건소가 정작 마약류 관리에 소홀한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 보건소가 의료기관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각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