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문가 수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되도록 할 것"
"현장 전문가 수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되도록 할 것"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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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복지부 업무 올바른 방향 가도록 좋은 컨설턴트 역할 자임
환자 권리 중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고민 중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장 전문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장 전문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5월 23일 신임 차관으로 임명됐다.

김 차관은 현장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돼야 정책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신임 차관으로서의 소명과 포부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는 오래 묵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또 복지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현장 전문가들이 정책에 대해 수용할 수 있어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과거 보건의료정책관 당시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각 전문가 단체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에 집중해 왔다.

김 차관은 "의협, 병협, 약사회, 간협 등 정책 파트너들과 과거에도 많은 소통을 했지만, 이번 정부들어 소통을 위한 더 많은 시간적 투자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복지부의 최대 과제는 문재인케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보장성 강화대책은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따서 추진한 유일한 정책"이라며 "책임감이 무겁다. 다른 차원의 보장성, 즉,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이해당사자들이 전향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후속대책들인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부분과 국민들이 여전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환자 권리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능한한 의료기관, 의료인 간 협력과 연계를 제도화하고, 재정적 뒷받침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의료에 대한 제도 마련과 미래의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최신 의료기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이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게 된다.

복지부 역시,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 차관은 정부 후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 "복지부가 그동안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보건복지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겠다"며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어 총선까지 정책에 대한 재점검과 재충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차관으로서 복지부 전 직원들이 올바른 방향과 속도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차관은 "차관의 역할은 복지부의 정책 방향 전체를 조망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적어도 복지부라는 선단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어떻게 하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암초는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님을 잘 보필하면서 인간적으로 후배 관료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싶다"며 "업무적인 면에서는 선배로서 좋은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내 건강정책실 신설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보건의료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건강정책실 신설은 복지부에 실장 자리 하나 더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정책실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꼭 가야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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