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아닌 의약품, 건강보험 재정 잠식
치매치료제 아닌 의약품, 건강보험 재정 잠식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10.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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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지난 8년간 청구금액 1조 돌파…5년간 치매환자에 151만건 처방
김명연 의원,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못하고 있어 문제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치매전문 치료제가 아닌 의약품이 치매환자에게 과도하게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수는 지난 5년간 151만 5000여건에 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된 바는 있으나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분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가 2929만 건에 달하고 청구액수는 무려 1조 1776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예방제, 뇌영양제라는 오해가 확산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방 실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치매환자 약품 처방 건수

심지어 치매나 인지장애와 상관없는 치과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처방되고 있는 사례도 조사되고 있는 것.

김 의원은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 이상의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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