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진료비 9000억, 1인당 진료비 11만 5000원 상승해
이용 인원, 이용 건수, 진료비 모두 치과 증가율이 가장 높아
김상희 의원, "노인의료비 관리 구조개선 방법 찾아야 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개정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이후 진료비가 대폭 증가, 특히 치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과 개편 이후인 2018년의 이용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 5000원 이상일 때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선안 적용 후인 2018년부터는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전과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 5000원~2만원일 때는 본인부담 10%, 2만원~2만 5000원은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로 단계별 정률제가 도입됐다.

김상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률제 도입 이후 노인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 2988개소에서 2018년 8만 491개소로 1930개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 6000명에서 2018년 663만 7000명으로 약 40만명이 증가했다.

이어 총 이용건수는 1억 6281만건에서 2억 122만건으로 3841만건이, 총 진료비는 2조 775억원에서 2조 9760억원으로 8985억이 늘었다.

특히, 1인당 이용건수는 연간 26.1건에서 30.3건으로 4.2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1인당 진료비 역시 33만 3146원에서 44만 8395원으로 11만 5349원가량이 증가했다.

종별 증가율 살펴보면 이용 인원수는 치과가 1.4배 증가해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수준에 머물렀다.

연간 이용 건수 또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았으며,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확인됐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과 이후의 현황 자료

아울러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로,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1인당 진료비 역시 치과가 1.6배로 1.2배~1.3배인 의과와 약국, 한방을 모두 앞질렀다.

반면, 1인당 이용건수는 한방의 경우 변화가 없었으나 의과, 치과, 약국은 1.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의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 중요한 일은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 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며 적용연령, 부담방식, 부담금액 등이 단계적 조정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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