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민간보험업계에서 문재인케어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증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 증인에게 신문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계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로 인해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2011년에 비해 2012년 보장률이 63%에서 62%로 낮아졌지만, 손해율은 109%에서 112%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과 손해율 상승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이해구 증인은 보장률이 올라가면 손해율도 올가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해구 증인은 "보장률이 올라가면 손해율은 개선된다"며 "정부에서 보장률을 올려준다면 감사하다"고 증언했다.

김상희 의원은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비급여 증가는 문재인케어가 목표로 하는 비급여와 다르다며, 보험업계에서 지적하는 비급여는 도수치료, 맘모톰 같은 것으로 문재인케어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구 증인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