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성범죄 의사 면허박탈·의사 부족 해법 찾아라
국감 첫날, 성범죄 의사 면허박탈·의사 부족 해법 찾아라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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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장관과 황교안 대표 자녀 문제로 신경전도 벌여
박능후 장관, 의대 정원 확대와 수술실 CCTV 설치·문케어 관련 소신발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이목을 끄는 이슈는 없었지만 성범죄 의사의 면허 박탈과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과 야당 위원간 조국 장관과 관련한 딸의 진단서 발급과 대통령 주치의 문제,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 상 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정감사를 3번 치른 박능후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및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 및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사 면허관리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1명 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그러나,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 자격정지 기간 최대 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면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확대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맹성규 의원 역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 및 횡령 등 형사사범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관련해 의료계와 상의해 엄격하게 만들어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의사인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2년간 의사 인력 정원이 동결돼 있다며, 복지부가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의사 정원을 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의사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는 의사협회 뿐이지만,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사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의사인력 증원을 위해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나?, 의협이 무섭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의사정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난 10년간 교육부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복지부의 소극적 행태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2030년까지 76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교육부에 의대정원 증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책임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역별, 전문과목별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의료인력의 입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항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자녀 문제로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다.

먼저 공격에 나선측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딸의 진단서 발급 제출과 관련해 청문위원들을 기만했다며, 정식 진단서가 아닌 딸의 SNS에 올라온 글로 대신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주치로 부산대병원 교수가 위촉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의료원 노환중 원장이 관여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며, 조국 장관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대통령 주치의와 관련해 입장이 어떤지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 주치의와 복지부는 관련 사항이 없다. 청와대 비서실 관할 사항"이라며 "장관으로서 주치의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런 한국당의 조국 장관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01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아들과 딸이 복지부 장관 상 수상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헸다.

기 의원은 "2001년 복지부 장관 상 수상자 3237명 중 중고등학생은 23명이 수상했다"며 "23명 중 2명이 야당 대표의 아들과 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과 딸의 공적조서가 거의 동일하며, 헌혈도 기록돼 있다"며 "3개월 간 운영된 뒤 폐쇄된 동일 기관에서 야당 대표의 딸과 아들이 추천을 받아 장관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적조서가 제대로 기록됐다면 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장관 상을 수여할 때 복지부가 직접 선발하지 않는다. 단체나 지자체의 추천을 받는다. 요건만 갖춰져 있다면 심사과정은 엄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 상 수상 관련 규정에 맞았는지 검토헤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장관의 소신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국감까지 3번의 국감을 경험하면서 박 장관은 여유로운 분위기와 복지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할말은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재인케어 실패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학부생 수와 전공의 수가 거의 같은 상황으로 의대 학생 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늘릴 수 없다"며 "각 대학병원이 전공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 전공의 및 일반의로 갈 수 있는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김명연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케어 실패론에 대해 반박했다.

박 장관은 "민간보험 비급여가 증가하고 있다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비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국가의 법정준비금 비율을 14~15%까지 상향할 방침으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은 더 좋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김순례 의원이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6건 발의돼 있으며,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많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사업 결과와 사회적 반응을 살펴 실효성 여부를 분석해 차차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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