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와 연금정책, 임기 동안의 이기주의 정책"
"문케어와 연금정책, 임기 동안의 이기주의 정책"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0.0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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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복지부 국정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8가지 혁신정책 제시
포퓰리즘적 현금복지 통제 필요...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일몰제 도입·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갑)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을 주문했다. 

현금복지 남발, 저출산 정책의 실패 등 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을 총체적으로 혁신·전환하지 않으면 국정중추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8가지 혁신정책을 요구했다.

첫째,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의 보건복지정책이 총론중심과 단기 현안업무 위주로 돼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노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건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임기이기주의적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급증, 중소병원 위기 가중, 의사단체 등과의 갈등문제가 점차 국민을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돌리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재정과 연계해 복지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민·산·관 역시 공동으로 연계체제를 강화해 무차별적인 복지지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퓰리즘적 현금복지를 전면 재정비해 선별적·생산적·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일몰제' 등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단기적·미시적 보육정책 수술을 주문했으며 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며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R&D 연구와 시행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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