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점점 축소... 전체 병원 5.4% 불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점점 축소... 전체 병원 5.4% 불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10.02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수 의원,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능 못해
공공라인업 강화해 공공보건의료체계 재정립 필요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해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점차 축소되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해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은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지만,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을 함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삼아서 다시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은 "현재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