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단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응급실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진료 경로가 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 환자 100명 중 53명은 경증환자인 반면, 중증환자는 7명에 불과해 응급의료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받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자환자는 2016년 550만명, 2017년 554만명, 2018년 578만명, 2019년 상반기 276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경증환자 비율은 2016년 304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5.4%였으며, 2017년 305만명으로 55%, 2018년 318만명으로 55%, 2019년 상반기 148만명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중증환자는 2016년 8.3%, 2017년 7.4%, 2018년 6.9%, 2019년 상반기 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증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36.3%, 2017년 37.6%, 2018년 38.1%, 2019년 상반기 39.6%로 경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증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라고 지정한 36개 권역응급의료센의 중증환자 비율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된다. 이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전국적으로 36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추이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16년 총 179만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경증환자는 89만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반면, 중증환자는 19만명으로 11%였다.

2017년 179만명 중 경증환자 46.3%, 중증환자 10.4%, 2018년 188만명 중 경증환자 45.7%, 중증환자 9.6%, 2019년 상반기 91만명 중 경증환자 43.9%, 중증환자 9.6%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와 유사해 법에 명시된 업무가 무색할 지경이다.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중 1/3인 13곳은 경증환자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응급실 방문환자 3만1810명 중 경증환자가 1만9332명으로 60.8%나 차지했다. 

다음으로 목포한국병원 57.7%, 의료법인 안동병원 55.9%, 조선대학교병원 55.4%,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4.8%,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54.1%, (학)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3.9%,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53.4%, 경북대학교병원 52.6%, (학)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52.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1.9%, 제주한라병원 50.7%, (의)의료재단길병원 50.4% 순으로 나타났다. 

Big5 병원 중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총 3만5887명의 방문환자 중 1만3248명이 경증환자로 36.9%를 차지하는 반면, 중증환자는 4368명 12.2%로 나타났다.

전국 155개 의료기관에 지정돼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욱 나빴다. 

2019년 상반기 경증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응급의료센터 상위 10곳을 살펴본 결과, 하남성심병원의 경우 총 1만149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 중 9282명인 91.5%가 경증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병원 역시 1만2612명 중 1만1039명이 경증환자로 87.5%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경증환자 비율은 크게 줄지 않은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2015년 복지부가 발표했던 내용 중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던 계획은 4년이 지난 지금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도 확실히 손을 봐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