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전문인력 부재로 치매안심센터 전문성 하락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해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해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치매진단에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협력의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이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 등록치매환자일수록 전문가의 진단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소 당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34% 수준인 98명만 채용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자를 공식 발표하고, 그 해 12월부터 제도운영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매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력의사와 기초면담 후 전문인들에 의해 신경심리검사를 거쳐 치매임상평가에 따라 감별검사나 진단검사, 선별검사 등 치매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둬야 하며,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규정을 수정하면서까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용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의사의 경우 2017년 사업 초기 주 8시간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2019년 규정을 개정해 협력의사 수를 늘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진단검사자가 적을 경우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해 주는 등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는 지금보다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치매의 첫 검사를 수행하는 협력의사와 임상심리사의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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