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당초 10월 중 추진할 예정이었던 의사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잠정연기돼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보고안에 따르면,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 있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는 왕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환자 진찰료, 왕진에 따른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해 왕진 1회당 왕진 수가 11만6200원을 적용하고, 진료행위별로 별도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왕진 의사는 주당 최대 21명까지만 왕진료 시범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령 및 시간에 따른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복지부의 보고안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건정심 직후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정부 방안의 큰 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추진안이 세밀하지 못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더 보강한 후, 건정심 소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건정심에 재보고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이 방안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전체 틀을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은 4가지 유형으로 이뤄져 있다.

4가지 유형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단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말기환자·장애인 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이다.

왕진 및 가정간호가 필요한 유형은 단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 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세밀하지 못하다는 것이 건정심 위원들의 지적이다.

결국, 4가지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

이 과장은 "당초 10월 중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순연될 수 밖에 없다"며 "방안을 검토하고, 건정심 소위에 보고한 후, 건정심에 재보고하면 사업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 위원들은 왕진이 너무 잘됐을 경우의 부작용과 잘 되지 않았을 경우의 우려에 대해서 지적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빨리 재택의료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으로, 재택의료에 대해 산발적인 요구가 있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 수가 사업에 약 1000개 의원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재정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향후 지나치게 많은 왕진이 실시되는 경우 제공 실태를 파악해 횟수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왕진 의사가 진료한 후 처방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으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과 의원을 중심으로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의과 및 치과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