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 및 사회시민단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회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병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여당과 야당은 2019년도 국정감사 기간을 잠정적으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 합의한 상황이다.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 건이 맞물려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해 국정감사 기간을 이틀 정도 순연하게 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협의회는 정춘숙 의원을 만나봤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산재보험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상황에 대해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산재보험 환자가 산재 입증이 어려원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기업체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산재보험 환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더 좋지만 입증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심사를 일원화하거나, 산재 신청 이후 승인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산재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지 않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토피에 대한 중증도 분류 기준이 미흡하고, 질병 코드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의원은 "복지부도 아토피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아토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너무 고가 의약품은 아이쇼핑에 불과할 뿐,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필수의약품 및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우선이지만, 제약사들도 약값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기업이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약품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및 사회시민단체와 의료계 간 의견 충돌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는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민간의료기관까지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행위 위축 우려와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수술실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 관련 범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환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및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는 의료정보가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소병원에 대한 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한 육성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주치의 개념의 1차의료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에 대한 중소병원의 진료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중소병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인 의료과잉과 의료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정춘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며 "보장성이 부족해 실손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들어가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이 의료과잉을 유발하고 있다"며 "현재 공사보험연계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사보험연계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 일반 사보험이라고 하지만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위가 관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의 공공성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역할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수가 정상화 등 의료제도 개선이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