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할 듯
복지부,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할 듯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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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전달체계 개선 위한 TF 구성해 대응방안 모색 중
복지부, 단기대책 세부사항 과제별로 비공식적 채널 통해 의견조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의료계와 병원계, 환자단체들이 참여하는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단기대책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특히, 병협은 17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응 TF를 구성하고, 각 종별, 지역별, 직능단체별 의견수렴을 통해 단일한 의견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역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병원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병원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등 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이달 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국정감사  및 의료계 현안 등이 맞물려 있어 이달내 구성을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논의 방식을 가져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공급체계와 이용체계에 대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등 의료제공체계 정립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인력 및 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단기대책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상급종합병원들과 세부 과제별로 비공식적 협의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단기대책은 복지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가 개선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논란이 없는 과제들"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계와 구체적인 수가 개선 부분을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 건정심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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