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간 제한점 없애기 위해 원격심사 3월 도입 예정…심사환경 변화 예상돼
심사위원 퇴직 우려해 심사 이원화 방안 검토…전임상근위원은 원주 근무 원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사옥 공사현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사옥 공사현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제2사옥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1월 2차 원주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민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상근심사위원 퇴직이 우려돼 위원심사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원격심사를 도입 등의 계획을 세웠으나 지방 '완전이전'이라는 한계를 극복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도 상근심사위원 정원 90명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약 18명의 결원이 있는 상황이라 심평원의 우려는 당분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어디서든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내년 3월  

심평원은 지난 17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2차 원주이전을 대비해 구축 중인 '전산 및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원격심사)'과 상근심사위원 근무 여건 및 장소에 대한 대안을 설명했다.

우선, 심평원은 2020년 3월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한 원격심사 시스템 구축 초안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에 심사위원과 심사직원이 대면으로 실시하던 심사 업무가 원주 완전 이전에 의해 제한이 생길 것을 감안해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안이 완료됐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확증을 거쳐야하고 업체 선정 및 설계 과정이 남아 있어 약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심평원이다. 

심평원 양맹엽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차장은 "기존에 대면 심사하던 것들을 언제 어디에서든 전산으로 업로드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기에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도입 목표 시점은 내년 3월"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격심사 도입과 별개로 심평원은 '위원심사 이원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원주 지방이전이 상근심사위원의 대거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것이다.

심평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따르면 위원심사 이원화에 따라 전임상근심사위원은 원주 근무가 원칙이다.

"솔직히 상근위원들 분위기 좋지 않다"

반면, 겸임상근심사위원은 서울의 심평원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근무시설에서 주로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단, 겸임상근위원도 최소 월 1회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대면회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훈식 위원장은 "솔직히 2차 원주이전을 앞두고 상근위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시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근위원이 있는 반면에 가정생활 등 때문에 원주 근무가 어려운 상근위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즉, 지방이전 이후 임상현장 전문가 추가 확보는커녕 기존 상근위원들의 이탈을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실제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정원은 90명이나 현재 전임상근위원 33명, 겸임상근위원 39명 총 72명만이 심사평가 업무를 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위원 근무지와 심평원 본원 간 이동거리, 소요시간,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심사위원 충원을 위해 의약단체 및 학회에 추천 의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조체계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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