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두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우선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환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단기대책이라는 전제로 시급히 대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믿고 신뢰할 만한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환자를 대리하여 이를 안내해주고 보장해 주는 구조나 체계는 현존하지 않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병의원과 대형병원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과는 무관하게 환자유치를 해왔고, 시설 및 규모 위주의 과잉경쟁도 공급부문의 질서 체계를 흔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이는 정부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이 비용장벽이 없어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쇼핑을 일탈 행위처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증상 발생 시 적합한 의료기관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에 방문하더라도 의료기간관 진단 및 처치가 상이하고 비용 발생도 제각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라도 실제로는 질적 격차가 발생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위해 대형병원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환자들에게 적정 의료기관을 찾기 위한 정부차원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초 증상 발생 시 어떤 의료기관이나 의사와 접촉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타 의료기관 의뢰에 있어서도 정부는 의사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의료기관간 담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단기대책 중심으로 성급하게 제도변화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와 국민 관점에서 의료공급부문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