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신질환자 치료 및 케어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을 높이고 '탈시설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급성기 환자와 만성기 환자를 적극 구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우선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으로 세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윤일규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병상을 세분화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할 수 있다"며 "급성기와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신의료기관들 중 일부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저수가 탓에 급성 환자를 치료하기 보다는 만성 환자를 장기입원 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이에 오랜 시간동안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이 정신질환자를 문제없이 장기간 입원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사기도 한 것이다.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병동'을 급성기와 만성기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지역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나의 병원 내에 급성기 병동과 만성기 병동을 각각 구분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는 정신의료기관 내 급성환자와 만성환자가 같은 병동에 혼재돼 있어 동일한 비용에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병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장기 입원이 가능한 만성환자를 받는 것이 급성환자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득인 경우가 많아 급성기 환자가 상대적으로 소외 받기 쉬운 구조다.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오승준 회장(의정부 새하늘병원장)은 "급성기 환자와 만성기 환자는 치료의 방향과 목적, 의료서비스의 목표 등이 다르다"며 "이들을 구별해 치료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이 같은 병동 안에 혼재돼 있으면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정신질환자 각각의 캐릭터에 따라 하나의 정신병원에 급성기 병동과 만성기 병동을 나눠 치료 목표를 아예 다르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자들에게도 서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오 원장이다.

오 원장은 "같은 병동 안에서 급성환자는 만성환자를 바라보며 장기 입원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만성환자는 불안정한 급성환자들 때문에 안정 상태가 깨지는 등 서로에게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성기와 만성기 병동을 나누는 기준은 무조건 입원기간만으로 하면 안된다"며 "환자의 상태나 증상 등 보다 합리적인 여러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병원 자체를 급성기과 만성기로 구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급성기 병원이 마련되면 국민 대다수가 적극적인 정신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는 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임에도 '의료급여' 환자라는 이유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치료비용 때문에 부담이 커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말한다.

경기도의 한 정신의료기관 원장은 "의료급여 환자라는 이유로 이미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급성기 환자들이 법 개정 과정에서 또 다시 차별받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모든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이 급성기와 만성기 병동을 구분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