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다제내성균 치료할 항생제가 없다"
"돈 때문에 다제내성균 치료할 항생제가 없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9.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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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항균요법학회, 5일 다제내성균 감염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항생제 급여 인정 기준 기존 체계서 근거중심의 전문가 영역으로 전환 필요
최경호 사무관, 항생제 관련 경제성평가 개선 고민해보겠다 애매한 입장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50년이면 암 환자보다 다제내성균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가들이 국내는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로 인해 다제내성균을 치료할 항생제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분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대한항균요법학회는 5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급증하는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항생제 내성균 현황 및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한 강남대성심병원 이재갑 교수(감염내과)는 영국의 항생제 내성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은 매년 70만명의 사망자 원인이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와 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1000만명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내 항생제 내성 현황에 대해 "중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카바페넴 내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바페넴에 대한 항생제가 없어 여러 항생제를 섞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은 환자 전원 과정에서 다제내성균을 보유한 환자들이 다른 환자를 비롯한 의료기관에 다제내성균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감염관리가 어려운 요양병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재갑 교수는 "한국의 항생제 다제내성균 현황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다제내성균 환자와 보균자자 주로 발생하는 곳은 중환자실이며,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간 환자 전원을 통해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제내성균 감염환자는 사용할 항생제가 없어 사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다제내성균 확산 방지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국내 다제내성균 치료 항생제 현황과 한계를 발표한 고대안암병원 최원석 교수(감염내과)는 국내 항생제 사용량 분석 결과 광범위 항생제 44종과 내성균 감염시 사용 가능한 내성균 유효 항생제는 12종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96개 성분의 56종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VER(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등 다제내성균 감염시 치료 접근성에 대한 항생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제내성균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치료옵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교수는 국내 항생제 신약 국내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내 항생제 신약 임상연구는 지난 2000년부터 20019년까지 87건이 진행됐으며, 2014년 이후 FDA에서 승인된 항생제 신약 13개 중 9개가 국내에서 제3상 임상연구를 진행했다"며 "9개의 신약 중 현재 국내에 들어온 항생제는 2개 뿐"이라고 국내 항생제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보험급여가 되지않아 다제내성균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치료방법 결정이 임상적, 전문가적 판단이 아닌 비용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다제내성균 감염증 대응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스튜어드십 국가 지원과 항생제 도입 및 급여결정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제 확보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향을 다제내성균 관리 및 치료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가 제안한 항생제 스튜어두십 지원은 항생제를 사용할 때 효과는 유지하면서 원하지 않는 내성의 유도를 줄이는 전략 및 수행체계이다.

즉, 환자의 안전과 향상된 의료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종류의 약을 선택하고, 올바른 용량과 용법, 배양검사 결과에 근거한 처방, 올바른 투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항생제는 감염증에 꼭 필요한 약물로써 비용효과를 보는 경제성평가보다 우선해서 고려돼야 하며, 평가 적용기준이 너무 엄격해서도 안된다"며 "항생제는 비급여 영역에 둬서는 안되며, 다제내성균 감염증 치료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엄중식 교수는 정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국가항생제 대책 발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국가항생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항생제관리료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항생제관리료는 신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약사, 보조적 인력이 필요하며, 그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이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정부는 하겠다고 한 대책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보험기준을 잘 설계하면 항생제 오남용은 막을 수 있으며,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항생제를 적시에 투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대병원 배현주 교수(감염내과) 역시 항생제를 경제성평가 등 가격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필요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항생제 도입은 약값으로 정해져서는 안된다"며 "필요성으로 도입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항생제 필요성 여부는 감염내과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감염내과 전문가들이 다제내성균 치료를 위한 항생제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보건복지부 최경호 보험약제과 사무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사무관은 "항생제 및 백신 등에 대해 국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성평가가 완벽하지 않지만 적절한 기준으로 기존 약제보다 우월하지 못하면 약값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경제성평가 제도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항생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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