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통한 인센티브 부여와 수련과정 체계화,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기피 전공 진료과 전공의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수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기피과목 전공을 위한 단기해외 연수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은 전공의들이 대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지피 전공 진료과로 알려진지 오래다.

올해도 지난 24일 마감된 2018년도 후반기 육성지원과목 레지던트 상급년차 117명을 전국 44개 수련기관들이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까지 나서 정부에 대해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피과목 전공의 대상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 실적이 미진하고, 지원 정책도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기피과목 전공의 평균 충원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7년 86.2%에서 2018년 79.2%, 올해 73.4%에 그쳤다. 핵의학과는 10%, 방사선종양학과는 26.1%, 병리과 35% 등이었다. 특히, 결핵과는 '0'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을 위해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기피과목 전공의 사기진작과 수련교육의 질 제고 및 사업 상징성을 고려해 사업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기피과목 전공의를 지원하는 유일한 예산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실제 기피과목 전공의들의 사기진작과 수련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에 대한 수련병원 홍보 확대와 연수후 집행잔액 정산시점 단축, 대상자 선정 횟수를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손 과장은 기피과 전공의 육성을 위해 단기해외연수 지원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및 중환자실 등 공공적이면서 공공의료 성격이 강한 분야에 전문의를 배치하는 기준들이 있다. 대부분 그런부분들이 기피과목"이라며 "전문의가 그런 분야에 갈 수 있도록 배치 인력 기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기준을 높이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가도 함께 책정하고 있다"며 "기피과목에 대한 수련과정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역시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급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피과목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미래의 안전성과 해당 전공의 교육 체계 와해, 병원내 좁은 입지 등으로 인해 지원하지 않고 있다.

기피과목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이 개원하거나, 봉직의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다른 전공의들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일선 수련병원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보다 국가 책임지고 적정인원을 선발해 양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에서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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