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10조 증가한 82조 8천억 편성
복지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10조 증가한 82조 8천억 편성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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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건강보험분야 전년대비 11.8% 늘은 12조 9739억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9627억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0조 3055억원 증가한 82조 8203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513조원 수준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82조 8203억원이다.
복지부의 예산은 정부의 총 예산 중 16.1%를 차지하게 됐다.

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 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중 보건분야는 전년 대비 1조 3642억원(11.8%) 증액된 12조 9739억원이 책정됐다.

보건의료분야는 2조 7783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으며, 건강보험분야는 10조 1956억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원 증액해 8조 9627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증액은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 수를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기존 75개소에서 95개소로 확충했다.

또, 복지부는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 편성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974억원,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에 52억원이 책정됐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이 1370명까지 확대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34개 응급개입팀도 새로 만든다.

응급개입팀은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청·소방청 등이 협조해 현장 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하고, 입원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초기 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13억5100만원을 지원하고, 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비 6억 3400만원, 응급입원 비용 8억 9600만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13억 5100만원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만 6개월~12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 1412만명 대상으로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4가 백신 접종비를 지원한다.

또,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해 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무료예방 접종을 새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1026억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했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신규로 150억원을 순증했으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 기관 지원사업 역시 신규로 93억원을 순증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한국형 NIBRT) 지원도 확대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교육과 홍보를 위해 12억 7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신규로 6억 40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및 의료기기 시장진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에 302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6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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