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1조 7천억
작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1조 7천억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8.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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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만 5921명에게 평균 142만원 환급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 낮을수록 더 큰 혜택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1조 7999억원으로 집계됐다.
126만 5921명이 평균 142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른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환급한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 79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 공단은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 2167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 4566억원이 증가했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세부적인 적용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봤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 분석에 따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에 389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에 667억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 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18년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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