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권역외상센터 근무 전문의 확대를 위해 교수 정원 확대 방안이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일 간 무역전쟁에 맞춰 일본 수입 의약품에 대한 국산 대체의약품 확보와 백신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권역외상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되고 있다며, 불용 처리되는 원인으로 전문의 미채용을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등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2018년도 예산으로 531억 6500만원을 배정했지만 111억원을 불용처리했다.

복지부가 불용처리한 이유는 외상센터 인력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각 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의가 23명이지만 2018년 기준으로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전문의 채용을 위해 전문의 당 1억 2000만원의 인건비 지원에서 1억 4400만원까지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건비 지원금을 늘렸지만 미채용 현상을 계속되고 있다"며 "외상센터에 대한 인력 충원을 위한 복지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인력 확보가 안되는 요인은 외상센터가 요구하는 전문의 교육과정부터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들은 전공의 교육과정 당시부터 전공의가 부족해 채용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부족한 전공의를 분야별로 확보하는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인건비 보전만으로는 처우개선이 안돼 수가 재조정을 비롯한 외상센터 인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박 장관은 "현장의 요구사항 중 교수 임용 정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수 임용 정용 부분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전공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교수 임용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한일 간 무역전쟁에 맞춰 일본산 의약품에 대한 국산 대체 의약품 수급과 일본산 백신의 국산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백신 중 100%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이 있다며, 당장 일본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타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서면으로 질의했더니 국산화에 주력한다고 하면서 DPT 백신의 경우 2029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일본뇌염 백신에 대해서는 국산화 대책 자체가 없었다"며 "복지부 대응이 천하태평"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역시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2개 품목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수급문제가 발생한 BCG 백신은 100%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일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백신, 의료기기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보건산업 분야는 대부분 대체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있어 국민건강에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 수출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약품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단체와 협력해 품목별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산화는 지난 2년전부터 각별히 대응하고 있다"며 "어느 한 기업의 독점적 공급을 막기 위해 제2, 제3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외형적으로는 한 기업이 공급하고 있지만, 제2, 제3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복수의 원료 확보를 위한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에서 백신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공공백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