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의료인프라 부족
의료비 부담 전국 최고
다수의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의료허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 도민들에 대한 공공의료를 보다 확충하면서 의료산업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한 개원의는 보건의료는 공공재의 특성과 기업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만큼 의료산업화와 개방 이후 제주도민들의 의료소외 현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표 1 참조>. 제주도 의료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응급환자 발생시나 급성기 환자, 중증 질환자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대다수 도민들은 역외 의료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고, 의료기관 이용외의 경제적 비용(항공료, 역외 체류비 등)도 크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제주도민의 역외 진료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1인당 48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연간 진료비 역외 유출 270억원, 역외 이용자만 연간 5천여명에 달한다. 또 270억원이라는 역외 지출 의료비에는 항공료, 숙박비 등이 제외된 것이어서 도민이 느끼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200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보건의료사업의 생산규모는 총 2천억원이다. 또 2004년 기준 제주도내에 570개의 의료서비스 제공주체가 활동중이며, 4,818명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인구 1천명당 병원고용 규모가 전국 평균 4.6인데 비해 제주도는 3.6으로 매우 낮아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표 2 참조>.
또 한가지 제주도에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차 전문요양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사회 박용한 공보이사(박정신과의원)는 제주 도민은 물론 연간 상주 외국인이 3천여명에 달하는 제주도에 응급환자, 중증 질환자들을 위한 종합전문병원이 없다는 것은 제주도 의료환경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한 이사는 제주도 자체에서 모든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성립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건강보험틀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제주도내 의료기관들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사회 원대은 회장도 "필요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수익구조가 빈약하고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곳에 무작정 3차 전문요양기관을 건립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즉 3차 전문종합병원을 건립하거나 제주대병원이 그 역할을 하더라도 비보험 진료 확대나 민간보험 병용, 부대사업 확대 등 다른 지역과 다른 형태로 충분한 유인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공공의료 확충과 도내 민간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대은 회장은 가장 필요한 것이 국내 의료인,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단독 설립 허용이 빠른 시일내에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김창희 단장도 "제주도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는 형국"이라며 "도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내국인의 단독 영리법인 허용 제도 보완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시설 확충과 관련 도청도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 시행을 준비중에 있다. 도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3차 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 부재와 특수 질환 진료를 담당할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점, 산북(제주시)과 산남(서귀포시) 지역간의 의료병상 불균 등의 취약점이 많다고 지적했다<표 3 참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청은 지난해부터 보건소, 보건지소의 공공의료사업 확충을 실시했으며, 제주지역 종합병원의 응급실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도청은 올 해 WHO 건강도시 지정과 관련 8천여만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 확충을 위해 2008년에도 14억여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외에 도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우수 기관에 2억7천여만원의 시설 확충금 지원 계획도 추진중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에 도비 23억원, 기금 7억5천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도청 관계자는 밝혔다.
결국 의료산업화와 공공의료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이 도출돼야 하며, 도민은 물론 현지 의료인들이 지적하는 의료현장 목소리도의 한 개원의는 특별자치도법 시행 초기인 현재 조례나 시행령 등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은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증·응급환자 도내 치료시스템 갖출 것"
제주대병원 새병원 신축중…종합병원 역할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산업화를 준비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도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대학교병원(원장 김상림)이 종합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상림 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제주도 공공의료발전 토론회에서 제주대병원은 응급의료시스템 확충과 각 질환별 센터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도민들이 중증질환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보다 역외(서울, 부산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진료 개시를 목표로 제주시 아라동에 건립중인 제주대학교 새병원은 현재 291개의 병상수와 23개 진료과를 더욱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상 6층, 지하 2층에 부지 82,000㎡, 건물 연면적 75,854㎡ 규모로 건립중인 제주대병원은 449개의 일반 병상과 51개의 중환자실 병상, 25개 진료과로 2008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사진>.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총 사업비만 1442억원으로 단순히 규모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비와 인력, 의료진이 대거 확충되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병원 의료개방 태스크포스(TF) 허정식 팀장(제주의대 비뇨기과 교수)은 "의료개방 이후 제주도민의 의료양극화와 차상위 계층,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보다 확장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