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장관으로 문케어 및 보건복지 국정과제 안착 기대
여권 일각에서는 새로운 추진동력 필요시점에 장관 유임 기대와 우려 공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청와대가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임돼 문민정중 이후 최장수 복지부 장관으로 등극했다.

박 장관의 유임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복지부 실장급 인사를 비롯한 국장급 인사가 줄줄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유임된 박 장관으로서는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창출과 새로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직 및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는 과제도 놓여 있다.

박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면서 청와대는 9일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청와대 및 정치권에서는 차기 복지부 장관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후보군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박 장관이 유임됐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를 맞아 보건복지분야에 새로운 추진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박 장관의 유임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2달 가까이 공공연하게 나오면서 복지부 조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의사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평가했다.

또,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및 정권 후반기를 위한 재정비 필요성 등으로 새로운 사람과 조직 변화를 기대했던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박 장관의 유임이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은 유임된 박 장관이 그동안 추진했던 국정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며, 미진했던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조직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박 장관에게 "그동안 추진했던 제도와 정책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의 삶에 변화를 주는 굵직한 제도들이 잘 안착돼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 체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현재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대형병원 쏠림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런 과제들을 능력 있게 잘 매듭짓는데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