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 개방 현황과 준비상황, 투자현황, 현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대응책,
공공의료 변화 등 전반을 살펴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는 국내 전체 의료계 변화의 시발점이자 의료시장 개방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시범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기획이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장 개방, 의료산업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찾고, 국내 의료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의료시장 활짝 열고 "혼저옵서예"
동북아 최고 의료허브 구축 청사진
수요예측 없는 무리한 투자 우려도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 투자법인 유치, 제주헬스케어타운 추진, 비전속진료제도 확대, 의료광고 및 소개·알선행위 전면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과 작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등에 관한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1~2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환경 변화의 핵심 내용들이다. 말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중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가 도지사 선거 당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환경 변화는 시작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인 의료시장 개방 단계로 진행됐다는 평가이다. 서울, 수도권과 인접한 송도경제특구의 외국의료기관 진출과 달리 제주도의 경우 도내 자체 수요가 아닌 새로운 의료관광, 휴양, 전문요양,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산업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화는 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국 의료법인의 투자 유치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중심이 된 ▲제주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 국내 의료법인·투자기관들의 ▲민간 투자 등 3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산업화와 관련 미국, 일본 등 관련 의료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을 맺고 투자를 진행중이며,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1단계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과 토지보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돼 내년 1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반면 영리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제주지역의 한 개원의는 적절한 수요 예측과 제주지역 의료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도민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 없는 의료시장 개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산업화와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 및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 의료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09년 1월 진료를 목표로 5백병상 규모의 새로운 제주대병원이 건립중에 있으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유치 추진, 서귀포 지역에 새롭게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될 병원 설립 등이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환경 변화는 동북아 최고의 의료허브구축과 경제 효과 유발이라는 장밋빛 미래와 함께 적절한 수요 예측 없는 무리한 투자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 실패를 불러 올 수 있다는 2가지 전망이 혼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지 의료인들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의료산업화를 보다 적극 유치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정책, 제도가 정비된다면 싱가포르, 두바이, 태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의료허브로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규제 철폐와 함께 운영의 자유 부여,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해소, 공공의료와 의료산업화의 조화, 현지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의료관광 및 내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아이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와 관련 원대은 제주도의사회장은 "영리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과의 합작 형태만이 아니라 내국인, 내국법인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동북아 의료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김창희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산업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접근성이라며, 제2공항 건설, 제주지역 항공자유화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특별자치도와 의료산업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대한 제도적 자율성, 자치권을 부여받은 조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산업화가 추진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중앙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제주특별자치행정조직의 핵심과제가 됐다는 것은 향후 여타 지방행정조직 개펀 과정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커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환경 변화는 하나의 제도,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큰 틀의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의료허브의 성공 열쇠는 보다 많은 의견과 다양한 정책 수렴을 통한 최상의 합일점과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진·김형석 기자 hskim@kimsonline.co.kr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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