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관리·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자금운용 방향 재검토 중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 주식 직접 매입 가능성 두고 우려 확산
건보공단, "안정성·유동성·공공성·수익성 원칙 아래 투자 운용사 이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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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한 자금운용 방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식 매입 등 직접 투자에는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추진하는 자금운용 다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일뿐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난 25일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금까지의 안정성 위주 자금운용이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투자자산 다변화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운용방식 수립을 위해 자금운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금융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했다.

이를 통해 확정금리형 및 실적배당형 등 투자 상품별 자산배분 방식에서 채권, 주식형펀드,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자산배분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밝힌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을 직접 매입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업을 길들이는 연기금사회주의와 같은 양상으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제약과 바이오,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건보공단이 자금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자금운용 4대 원칙임을 강조하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건보공단이다.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 일부 자금에 대해서만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운용할 예정이라는 것.

즉, 건보공단이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수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해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자금운용은 자금운용위원회 자문, 위탁 운용사 선정, 대체투자위원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로 진행된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특수산업 주식 매입 등의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도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형 펀드 구성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섹터, 예를 들어 전기와 건설 및 유통·IT 등도 포함할 것"이라며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이번 계획은 자금운용 규모와 세부적인 운용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자금운용위원회의 자문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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