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노화 실현 정책설립 근거 산출 목적…연구 사업예산 1억3900만원
미래 수급자 욕구 파악해 선제적 대응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보험재정 악화 방지 목적도 지녀…2020년 기저조사 실시 예정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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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역사회에서의 '건강노화 실현(Healthy Aging in Place)'을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제공 목적으로 진행 중인 '장기요양노인코호트 구축 연구'의 세 번째 과제가 사업예산 1억3900만원으로 시행된다.

1·2차년도 연구가 코호트 구축 기초연구 및 구축(안) 개발을 목표로 했다면 3차년도 연구에서는 표본설계, 조사표 및 조사프로토콜 등이 개발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25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1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미래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11년 동안 대상자 및 공급 인프라가 확대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됐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 145만1212명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 탓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고, 이에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한 한은정 부연구위원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은정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은정 부연구위원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가 후기 노인에 진입하는 2035년부터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고 치매노인 및 치매유병률 지속적 증가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 부부세대 증가와 노년기 자녀 동거 필요 인식 감소로 공적 서비스 이용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향후 노인세대를 이룰 1차 베이비부머는 현재의 노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달라 지금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체계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

한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7명(68%)은 지금의 노인과 달리 장기요양 필요 시 가족이 아닌 외부 서비스이용을 희망한다"며 "이 욕구에 맞게 현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출 증가로 보험재정 악화가 예측된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노년기 웰빙을 가능케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유지하는 '건강노화'를 정책수립 목표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는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미래 대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현재 서비스 대상뿐만 아니라 미래 수급자의 의료, 요양, 보건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국내 조사자료 및 공단 빅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는 지난 2017년 1차 연구가, 2018년 2차 연구가 완료됐다.

1차년도 연구는 국내·외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인정자의 제도 진입 이후 건강상태를 파악해 코호트 구축(안)을 최초 제안했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노화의 과정과 영향요인 및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후 어떤 질환의 의료이용에 변화가 있는지 등이 파악됐다.

1·2차년도 연구 결과 등급판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등급이 높을수록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로 인한 입원이 증가했고 낮은 등급일수록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업예산 1억3900만원으로 공고된 제3차년도 연구는 1차와 2차 기초연구를 통해 형성된 코호트 개념적 틀에 따라 설문문항과 조사 프로토콜 개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코호트 표본의 정확한 설계 △대상자 모집과 코호트 유지를 위한 전략 마련 △조사 프로토콜 개발(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한 조사전략, 병원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대처 등) △연구 진행을 위한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연구로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보건 요양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0년에는 기저조사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화의 궤적을 추적해 노쇠와 장애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건강노화실현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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