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정부 추진 발표에 '결사반대' 표명
"모든 방법 강구해 대응할것" 향후 단체행동 예고도
의료접근성 의문..."지방응급의료체계 붕괴할 것"

전국의사총궐기에 참석한 전공의, 의대생들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젊은 의사들의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원격진료라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통보에 전공의들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향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암시하며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의협의 의쟁투 지지를 선언하며 향후 전국의사총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오던 원격의료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단체행동 가능성을 재표명한 것이다.

대전협은 "전국의 1만 6천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라며 "기형적인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며 수련받고 있던 전공의들이 '행동'하게 되었을 때의 파국을 현 정부가 그저 턱을 괴고 목도하고자 한다면 원격진료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격진료 효용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를 직접 마주하여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은 환자를 평가할 시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료라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이어 원격진료는 신체검사를 포함한 문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의료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각지역에서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의 폐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행해지는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해 지방 응급의료체계 가속화도 우려했다.

대전협은 "이미 지방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시작되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분만 건수가 0인 시군이 71곳에 다다르고,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7곳은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곧 문을 닫을 위기이며,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군이 무려 15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이 의료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별로 '응급기관'을 지정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확충에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대면 진료를 무시하고 원격진료라는 정책만 들이민 것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원격의료 정책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중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앞서 박영선 장관이 언급한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고 한 발언에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원격진료 사업을 규제 특례 항목에 슬며시 끼워놓는 치졸함을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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