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목적…안정성·유동성 기반 아래 공공성 가치 유지로 수익성 추구
방문규 전 복지부 차관, 김정훈 현 재정정책연구원장 등 금융전문가 운용위원으로 위촉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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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투자자산 다변화 등을 통해 자금운용 방식의 혁신을 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부과재원 발굴(금융소독 분리과세 등), 부과기반 확대, 재정누수방지 등 지출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 운용방식으로 변경,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며 혁신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뒀다.

또한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원이며, 이는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수익률을 거둔 수치다.

하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실질가치유지를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채권관련 투자상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운용했으나, 현재의 투자전략과 자금운용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음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자금운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자금운용위원회는 자금운용계획 수립, 자산배분, 자금운용 전략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인물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방문규 위원, 현재 재정정책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정훈 위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인 박재식 위원,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인 신근식 위원, 주식회사 효성중공업 사외이사 신언성 위원 총 5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 개선을 위한 자금운영위원회를 최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 개선을 위한 자금운영위원회를 최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들로 인해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공단 자금운용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금운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함과 동시에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지난 16일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의 확대 및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고 혁신은 건강보험공단 혁신의 일환"이라며 "새롭게 위촉된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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