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시민단체들이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를 출범한다.

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10여 명 등 100명이 참석해 이번 감시센터 출범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 부의장은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국민의 세금이 바람직한 입법 활동에 충실히 사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감시센터는 전직 언론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연구하고, 질적으로 평가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한다.

김구철 감시센터 설립준비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정량적인 감사를 주로 해왔다면 감시센터는 법안의 내용과 논의 과정을 검토해 법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이날 출범식 이후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정덕 R&W연구위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1325개 법률안의 국회 통과율이 27%로 나타났다며, 순수한 가결률은 3.7%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통과율은 대안반영폐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엄밀한 의미의 가결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이어, "제출된 법률안 1325개에 대해 법안소위가 열린 일수는 21일로써, 실제 하루 평균 법안 심사 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법률안 심사건수는 28.6건"이라며 "법안 1건 당 평균 심사시간은 13분 44초로 심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국회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이 복수화나 월 2회 정례화 같은 방법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의원입법안의 발의 건 수 늘리는 입법안 제출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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