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대정부 요구 개선점 없어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성 강화해야" 건보재정 적자 경고도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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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전공의들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대정부 투쟁 예고에 지지를 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협 의쟁투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선포식에서 여섯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대전협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23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바 있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협은 지난 2월 전공의가 설 연휴를 앞두고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전공의의 과로근무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사망 후 100일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도 전공의들은 전공의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수치에만 집착하며 보이지 않는 현실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이 마땅치 않고 의료 소송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미래 전문의 양성이 힘든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머지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들은 "젊은 의사를 끌어오려면 수가 정상화는 물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급여화 정책 강행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대전협은 "국가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미지급한 국고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학정 필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전공의 등 젊은 의사가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가 구성돼야 한다"며 "필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도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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