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 개최
가입자·공급자 유기적 협조와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 강조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새로운 각오·대책마련도 시급한 시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과 함께 지킨 지난 30년의 건강약속을 미래에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국회의원 등 각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2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영상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대작업을 완료하고 1989년 전 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으로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후 건강보험은 지난 30년간 변신과 진화를 거듭해 그때마다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

우선 건보공단은 20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단일 보험자'로 만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이 모델로 채택하도록 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줬고 20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해 각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다.

이어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시행하고 있는 건보공단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개혁의 완성을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율 70%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이 같은 성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 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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